학술연구보고서
지난 12월 백악관에는 서류 더미들이 등장했다. 하나는 ‘1960년’, 다른 하나는 ‘오늘(today)’이라는 표지를 달았고, 그 둘을 연결하는 빨간색 테이프가 둘러져 있었다. 1960년대에 약 2만 쪽에 불과하였으나 오늘날은 18만 쪽으로 증가한 연방 규제 법규의 부피감과 무게감을 종이로 시각화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규제가 1960년대 수준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고 자신하며, 커다란 황금빛 가위를 들어 빨간색 테이프를 자르는 의식으로 규제개혁 의지를 천명하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과감한 경제정책 중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한 통상정책과 법인세 인하로 대표되는 조세정책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지만, 규제개혁 역시도 연일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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