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 격차(Value Gap)를 논할 가치가 있는가?

The Lack of Value in the Value Gap

저작권의 세이프 하버 제도의 범위에 대한 논쟁을 함에 있어서, 음악 산업 저작권자들은 소위 “가치 격차”라고 일컬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들이 말하는 가치 격차란 구독 기반의 스트리밍 서비스(예를 들어, 스포티파이)가 공연 예술가들에게 지불한 금액과 광고지원 기반의 스트리밍 서비스(예를 들어, 유튜브)가 공연 예술가들에게 지불한 금액 사이의 차이라고 주장한다. 가치 격차 주장은 잘못된 전제를 두고 전개되는데, 그것은 유튜브가 충분한 보상을 하지 않고 있고, 어쨌든지 간에 세이프 하버 조항의 존재가 그러한 낮은 보상의 원인이라고 한다는 점이다. 이런 전제는 구독 서비스와 광고 기반 서비스는 다른 유형의 음악을 듣는 서로 다른 음악애호가들에게 각기 어필하는 서비스라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에 의해 반박된다. 유튜브는 구독 서비스를 보완하며, 음악가들에게 상당한 보상을 지급한다. 저작권 개혁을 둘러싼 논의는 중요하다. 다른 모든 중요한 이슈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논의 역시경험에 기초한 질문에 기해 진행되어야 하며, 사실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가치 격차”와 같은 정치적 슬로건에 기초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In the debates over the scope of copyright safe harbor regimes, music industry rights holders have argued that reforms are necessary to address what they describe as a value gap between payments made to performing artists from subscription streaming services(e.g., Spotify), against payments made to performing artists from advertising supported streaming services(e.g. YouTube). The premises of the value gap argument are that Youtube isn’t paying enough and that somehow the existence of safe harbors is the reason for this underpayment. The premises are contradicted by the evidence, which shows that subscription services and advertising services respond to different types of listeners, listening to different types of music. YouTube complements subscription service, and pays out significant revenue to musicians. Debates on copyright reform are important -- and like all important issues they should be conducted based on empirical inquiries, and not on political slogans such as a “value gap” that doesn’t ex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