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근로장려세제 확대개편의 효과 분석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2018년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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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 - 2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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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근로장려세제의 확대개편이 가구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 개정안의 변화 내용을 고려하여 분석대상을 구성함으로써 보다 명확한 추정방법을 찾으려 시도하였다. 그 방법으로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중 부양자녀 요건과 수급대상자 조건이 변경된 점을 활용하여 근로장려세제 개정안으로 인하여 수급대상이 된 가구와 개정후에도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없는 가구를 분석대상으로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근로장려금이 가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근로장려세제가 순기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였다.
Ⅰ. 서론
Ⅱ. 근로장려세제 소개
Ⅲ. 분석자료
Ⅳ. 추정방법
Ⅴ.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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