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지진관리체계 분석

An Analysis of Earthquake Management System in China - Focusing on Policy and Law -

본 연구는 중국 지진발생현황 및 특징과 이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의 주무기관 성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 및 제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논문의 분석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지진 및 지진해일에 관한 중국정부의 주무기관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누어지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중국지진국과 국가해양국에서 전담하고 있고, 지방정부에서는 31개 성급지진국과 16개 직속기구로 나누어 해당지역의 지진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둘째, 중국 지진재해방지의 법률과 제도로는 크게 국가급 법률, 국무원 행정법규, 국무원 부문규장으로 나누어 반포를 하는데, 이외에도 세부적인 지침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기관에서 제정한 법률 등을 통해 업무분장을 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토대삼아 향후 한국에 발생하는 지진에 대응하기 위해 지진ㆍ지진해일 전문 인력 양성, 단위조직의 전문성 강화, 교육과 서비스 강화, 지진경보체제 공유 등 여러 분야에서 확충 보완한다면, 지진 및 지진해일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e and characteristics of earthquakes in China. The main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hina’s competent authorities over the earthquake and tsunami is divided into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Second, the legal systems for the prevention of earthquake disasters in China are divided into the national laws, the State Council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the State Council rules. In order to minimize the damage from earthquakes and tsunamis in Korea, this research recommends strengthening earthquake and tsunami expertise, enhancing the professionalism of each unit, improving education and services, and expanding an earthquake warning system. I think it will be possible to reduce the damage to the minim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