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16-00001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청 구 취 지

검 토 의 견

1. 사건개요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5. 인정사실

이 유

1. 이 심판청구 요건의 적법성 검토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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