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신고리 5·6호 건설중단 결정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Eine Studie ber die Problematik der Konsultationskomitee des Wiederaufbaus Von den Kernenergieanlage Shingori 5·6 und ihre Verbesserungsmöglichkeit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특히 선진국에서 발생한 사고여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하여 큰 경종을 울린 사건이었다. 대부부의 국가들이 원자력발 전소의 안전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실행하였다. 독일, 스위스, 대만은 탈핵을 감행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 이용을 축소하거나 탈핵정책을 실현하려는 움직임은 찾기 어렵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후보로서 건설중인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의 공약을 하였으며 대통령에 당선된 후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여부를 공론화위원회를 결정한 바가 있다. 갈등이 큰 중요한 국가정책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의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민의 참여라고 하는 공론화방법을 통하여 해결을 모색한 경험은 앞으로의 원전정책의 향방과 원전정책의 결정방법에 있어서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민들의 공론화를 통한 숙의과정을 거쳐 결정한 방법은 민주주의의 국가에서 국민주권의 실현 관점에서 볼 때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 또한 5·6호기 건설재개를 권고하기는 하였으나, 참여단의 53.2%가 원전축소를 선택하여 향후 원전축소정책을 위한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점에도 이번 공론화를 통한 결정은 의의가 있다. 그러나 원자력전문가를 배제한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참여단 구성에 신고리 5·6호기 지역주민의 참여가 특별히 고려되지 못했으며,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없었다는 점, 국민의 의사가 공론화 과정에 반영될 수 없었다는 점, 공론화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점, 정보의 제공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졌다는 점, 건설재개를 결정할 때 포괄적 의미의 안전성보다는 경제성을 우위에 두었다는 점 등 개선될 점도 나타난다. 그러나 공론화를 통한 정책결정에 있어서 더 본질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문제는 국민대표기관도 아니고, 그렇다고 국민전체의 의사가 수렴되는 구조를 갖지 않는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의 결정에 따라 원전사업과 같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 결정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의 여부이다. 원전사업은 기술적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통상 원전위험을 리스크, 혹은 잔여리스크로 보는 것도 사전 예방적인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하여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에 문외한 국민을 원전정책의 결정에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참여시키는 이유는 안전성의 개념이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즉 독일의 탈원전정과 이에 대한 연방헌재 결정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국민이 원전에 대하여 가지는 사회적 윤리적 관점도 안전성평가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국민의 의견을 한번 경험한 공론화위원회 경험은 향 후 원전축소나 탈핵을 결정하는 경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경우 공론화위원회에서 무엇보다도 국민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안전성과 위험에 대한 평가에서 리스크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기반으로 안전에 대한 기술적 평가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평가도 포괄 하는 안전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Nach der Hukusima Katastrophe haben viele Staaten bemühen sich um die Verbesserung der Sicherheit um der Kernenergieanlage. Mache haben die strengere Regulation für die Sicherheit geschaffen. Manche Staaten wie Deutschland, Schweiz und Taiwan entschieden sich für den Ausstieg der Kernenergie. Korea hat keine besondere Massnahme für die strengere Sicherheitsregulation oder die Verkürzung bzw. Ausstieg von der Kernenergie. Aber entschied der jetziger Präsiden Moon, Jaein den Wiederaufbau von den Kernenergieanlage Shingori 5·6 duch die Konsultationskomitee. Als Präsidentkandidat versprach er das Abbrechen des Baus. Die Entscheidung aufgrund der Empfehlung der Konsultationskomitee hat viele Vorteile. Es ist hinsichtlich der Demokratie bedeutsam, dass die Regierung vor allem nicht allein, sondern mit den deliberierenden Bürgern gemeinsam über die wichtige Angelegenheit entschien hat. Dazu ist es auch sinnvoll, dass sie mit 53.2% die Verkürzung der Nutzung der Kernenergie empfohlen hat. Doch sind manche Schwäche dieser Methode der Konsultationskomitee auch herausgefunden, Zu nennen sind folgendes: erstens wurde die Konsultationskomitee ohne Experten für die Kernenergie gebildet. Zweitens wurde die Telhabe des Bewohners des Bebiets von Shingori 5·6 an der Bürgerteilhabegruppe nicht berücksichtigt. Ihre Meinung ist nicht gefragt und bewertet. Drittens bekommen Bürger wenige Chance für die Beteiligung an den Deliberierensprozess. Viertens war die Deliberierensfrist zu kurz. Fünftens wurden die nötige Informationen unzulänglich gegeben. Sechstens wurde bei der Konsultation der Schwerpunkt auf die Wirtschaft staat der Sicherheit gelegt. Stichwörter: Kernenergiepolitik, Wiederaufbau von Kernenergieanlage Shingori 5·6, Konsultationskomitee, Sicherheit, Teilhabe von Bürgern Es könnte sein, dass die Konsultationskomitee in der Zukunft wieder eine Schlüsselroll für die wichtige Frage von den Atomsusstieg oder der Verkürzung der Kernenergie spielen wird. Dabei ist es wichtig, dass oben genannte Schwäche, vor allem hinsichtlich der Verwirklichung der Teilhabe von Bürgern verbessert wer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