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업의 일자리 창출효과 분석

An Analysis of the Job Creation Effects of Micro-business

최근 한국 경제는 실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실업은 사상최고의 수준이다. 이러한 실업문제는 ‘고용 창출’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量的인 측면에서 고용 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부문을 식별하기 위하여 소상공업의 고용창출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주요 결과에 의하면 소상공업은 고용창출에서 일관된 기여를 해왔고 경기 침체기에도 꾸준히 고용창출을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상공업이 고용창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음을 의미한다. 특히 소상공업에서는 고용창출률이 고용소멸률을 1.5배 정도 상회하고 있어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고용의 소멸보다는 고용의 창출에 정책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소상공업의 경우 업체당 종사자수의 변화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상공업에서의 고용창출은 주로 창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창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창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사회는 고도의 지식기반 산업체제인 3차 산업으로 이행하고 있는 과정에 의하여 동반되는 기업 및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단순 노동력의 고용 감소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을 무리 없이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창출 정책이 필요하다. 소상공업에서의 고용창출 효과가 이러한 산업구조 조정에서 오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완충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