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판례에 나타난 사회적 기본권과 비례의 원칙

Les droits sociaux et le principe de proportionnalité dans la décision de la Cour constitutionelle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에게 적극적인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자유권적 기본권과는 구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자유권적 기본권은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소극적인 권리로 이해되지만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의 적극적인 급부를 요구하는 적극적인 권리로 이해된다. 따라서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은 그 제한에 있어서도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자유권적 기본권은 전통적으로 그 제한에 대한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고 사회적 기본권 제한에 대한 심사는 과소보호금지원칙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우리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민의 모든 자유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라는 표현에서 비례의 원칙뿐만이 아니라 과소보호금지원칙 및 자의금지원칙까지도 도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본권 제한에 대한 위헌심사에서 심사척도는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근거하는 심사척도는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넓게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기존에 사회적 기본권과 관련하여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사회적기본권이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띠는 경우에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기본권과 관련하여 현대에 와서는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달라지고 있어 사회적 기본권이라 하여 과소보호금지원칙이 적용될 것인가 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사회적 기본권 제한에 대한 위헌심사를 하는데 적용되는 심사척도는 사회적 기본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해결되어야 정해질 수 있을 것이다. 현대에서 사회복지국가를 추구하는 것이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되고 점점 더 사회적 기본권에 대하여 구체적 권리성을 강하게 부여하게 된다면 사회적 기본권 제한에 대한 위헌심사에서도 비례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Une des caractéristique de la Constitution coréenne aura une série de dispositions relatives aux droits sociaux. Droit à l’éducation, Droit au travail, Droit à la vie humaine, Droits environnementaux, Droit de la famille L’article 37, l’alinéa 2 de la Constitution coréenne dispose que “Tous les libertés et droits des citoyens peuvent faire l’objet de restriction par la loi seulement pour des considérations de sécurité nationale, le maintien de l’ordre public, ou pour le bien-être public. Dans l’hypothèse où de telles restrictions sont imposées, aucun aspect essentiel des libertés et droits ne peut être violé.” Le principe de proportionnalité a une incidence particulièrement importante en droit en administratif, car, dans un État de droit, l’administration ne peut que prendre des mesures qui soient strictement nécessaires pour maintenir ou rétablir l’ordre public. La Cour constitutionnelle applique le principe de proportionnalité pour la garantie des droits fondamentaux. Mais pour la garantie des droits sociaux, elle n’applique pas le principe de poroportionnalité. Les juges constitutionnels soulignent le large pouvoir discrétionnaire du législateur en la matière des droits sociaux. Les droits-libertés et les droits sociaux sont mélangés dans de nombreux cas. La non-application du principe de proportionnalité à la garantie des droits fondamentaux devrait réfléchir à nouve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