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상 집행권
Le pouvoir exécutif de la Cinquième République de la France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세계헌법연구
- 世界憲法硏究 第23卷 第2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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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67 - 10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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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의 탄생은 직접적으로는 강력한 집행권을 필요로 하는 알제리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과 관계가 깊으며,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의 제정과정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리고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은 대의제의 수정, 집행권의 최우선성, 입법권의 약화를 규범적인 특징으로 한다.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 가운데 고유한 권한으로 수상임명권, 국민투표회부권, 하원해산권, 국가긴급권,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권한 등이 있으며, 수상이 대표하는 정부와 공유하는 권한으로는 정부구성원의 임면권, 국가고위직의 임명권, 행정입법에 대한 서명권, 사법권과 관련된 권한, 국방 및 외교에 대한 권한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집행권의 최고회의체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권한은 헌정실제에 있어서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를 확인해 주는 권한이지만, 동거정부의 시기에는 외형적 연속성을 유지하지만 그 실질적인 역할이나 전개상황에는 변화가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리고 정부와 공유하는 권한으로 분류되는 대통령의 국방에 대한 권한은 헌법규범상으로는 대통령의 독자적인 권한이 아니지만, 국방정책의 설정이나 국방부 장관의 지명에 있어서 대통령의 우월적인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상 집행권의 행사에 있어서 대통령은 전체적으로는 수상에 비해 우월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는 가능하다. 그렇지만, 헌정실제상 대통령과 수상은 서로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대통령의 독자적인 권한으로 분류되는 권한은 그 성격상 일상적인 상황에서 행사되는 권한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L’installation de la Cinquième République tient directement aux événements d’Algérie qui se déroule depuis 13 mai 1958. La constitution de 1958 procède de trois sources immédiates : l’apport du général de Gaulle, celui de Michel Debré et ministres d’État. Le pouvoir exécutif dans la constitution est composé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et du Gouvernement. Le pouvoir présidentiel se range en deux catégorie : les pouvoirs personnels du chef de l’État et les pouvoirs partagés du chef de l’État avec le gouvernement. En ce qui concerne les pouvoirs personnels, le chef de l’État dispose de la nomination et l’acceptation de la démission du premier ministre, le droit de la communication avec les assemblées par la prise de parole ou l’envoi d’un message, la dissolution de l’Assemblée nationale, la nomination des membres du conseil constitutionnel, le référendum législatif, les pouvoirs de crise ou ecceptionnels etc. Sur les pouvoirs partagés,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dispose de la nomination et démission des membres du gouvernement, la nomination aux emplois supérieurs de l’État, la signature d’actes réglementaires, la convovation en session extraordinaire etc. L’examen de ces catégorie de pouvoirs présidentiels contribue évidemment à une interprétation hiéarchique du bicéphalisme de exécutif français. Il faut cependant se garder de toute simplication abusive. Parce que les pouvoirs partagés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ne peuvent s’excercer qu’ à travers un appareil gouvernmental.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의 제정과정 및 규범적 특징
Ⅲ.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
Ⅳ.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상 정부의 권한
Ⅴ.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상 대통령과 정부의 관계
Ⅵ. 맺음말
참고문헌
<Résum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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