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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북한법학회 북한법연구 제9호 북한의 최근 법제동향과 평가 - 대중용법전 증보판(2 0 0 6 ) 발간에 즈음하여 -

학술저널

북한의 최근 법제동향과 평가 - 대중용법전 증보판(2 0 0 6 ) 발간에 즈음하여 -

통일과북한법학회
북한법연구
제9호
2006.12

1 - 20 (20 pages)

24

I . 머리말

n . 북한의 2006년 법전(증보판)의 개요

n . 북한의 최근 제정 법률( 2004 . 7〜2005 . 12 )

. 북한의 최근 개정 법률( 2004 . 7〜2005 . 12 )

V . 최근 북한법제의 동향 평가와 전망

VI. 북한의 최근 제 • 개정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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