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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개성공단 토지이용권 보호를 위한 제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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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 설

II . 개성공단의 토지이용권 설정의 구체적인 實目

III. 개성공단 토지이용권의 법적성질

IV. 개성공단 토지이용권의 구체적인 활용현황

V . 개성공단 토지이용권에 관한 법적용에 있어서 남북한법의 충돌과 해결방안

VI. 개성공단 토지이용권에서의 구체적인 문제점과 해결제안

VII.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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