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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북한법학회 북한법연구 제10호 한 미 F T A 와 개성공단 경쟁력 제고방안 - 국제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학술저널

한 미 F T A 와 개성공단 경쟁력 제고방안 - 국제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통일과북한법학회
북한법연구
제10호
2007.12

1 - 22 (22 pages)

38

I. 머리말

II. 개성공단 관련 한-미 F T A 규정

III. 역외가공 관련 규정의 평가

I V . 개성공단제昔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법적 과제

V. 맺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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