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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북한의 토지임대제도와 외국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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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II. 선행연구

III. 개별법령상 외국인투자를 위한 토지임대 규정

IV. 토지임대법에 대한 검토

V. 토지임대법 운영상의 문제점

VI.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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