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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의 평가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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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들어가며

II. 최근 북한 경제특구의 동향 - 개성, 라선 및 황금평

III.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1. 경과

2. 금강산특구법 개요

3. 평가와 전망

IV. 금강산지구 내 남측 재산에 대한 북측 조치의 문제점

1. 북측 조치

2. 북측 조치의 문제점

3. 법적 구제절차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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