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I . 머리말
II . 장애자보호법
1. 장애인 현황
2. 북한의 장애인법제
III. 연로자보호법
1. 구성 및 제정 배경
2. 북한 연로자보호법제의 주요 내용: 남한 노인복지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IV. 여성권리보장법과 아동권리보장법
1. 구성과 특징
2. 여성권리보장법: 선행 법령 및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의 비교
3. 아동권리보장법: 선행 법령 및 아동권리협약과의 비교
4. 배경 및 정책적 시사점
V. 2009년 헌법 개정 이후의 북한인권법제 동향 및 평가
1. 시민적 • 정치적 권리 관련 법령
2.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관련 법령
3. 북한인권법제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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