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I . 개설
II . 토지이용관련법 체계
III. 토지의 이용허가제와 토지이용권의 설정
1. 부동산관리법에 의한 허가에 의한 토지이용
2. 토지임대법에 기한 토지이용권에 의한 토지이용
IV. 신구 토지임대법의 비교; 외자유치를 위한 토지임대법의 개정
1. 개설
2. 토지임대법의 중요한 개정내용
(1) 토지이용권을 설정받을 수 있는 주체의 제한
(2) 토지이용권 설정가능지역과 설정기관
(3) 토지이용권의 존속기간
(4) 토지이용권 설정대가와 토지사용료
(5) 토지이용권의 양도 • 저당과 설정기관의
토지이용권의 우선구매권
(6) 토지이용권의 반환
(7) 분쟁해결방법
(8) 개정 토지임대법의 특별한 내용
V. 맺는 말: 북한토지이용법제의 평가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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