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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북한의 특수경제지대법의 최근 동향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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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라선법 개정 및 황금평법 제정의 배경

가. 라선지대의 개발 경과

나. 2010년 라선법 전면 개정

다. 중국과의 라선지대, 황금평 • 위화도지 대공동 개발 합의

3. 개정 라선법 및 황금평법의 주요 내용 및 평가

가. 개정 라선법 및 황금평법의 개요

나. 거 버넌스(Governance)

다. 개발규정

라. 투자보장 규정

마. 기업친화적인 규정의 신설

바. 분쟁해결 조항

4. 총평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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