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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개성공단 외국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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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II . 개성공단법제 현황

1. 개관

2. 입법형식

3. 개성공단 투자관련 법제

4. 외국인투자법의 보충적용 여부

III. 외국기업의 투자보장 및 분쟁해결절차 관련규정과 문제점

1. 투자보장

2. 분쟁해결절차

IV.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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