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저성장 원인과 시사점

□ 일본의 저성장 경험 ◦1990년대 일본은 1인당 GDP 성장률이 0.5%를 기록 - 일본은 1990년 이전 35년 동안 지속되었던 견실한 성장과 선도국의 기반을 잃어버리고 유래 없는 저성장의 국면을 경험 □ 저성장의 원인에 대한 논의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 모두에서 저성장의 원인을 논의 - 공급측면에서는 총요소생산성 증가가 감소하였다는 생산성 저하가 주로 논의되고 있음 - 수요측면에서는 유효수요 부족과 디플레이션의 영향에 대한 논의가 주도적임 - 본 연구에서는 공급 측면의 생산성 저하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일본의 저성장을 설명하고자 함 □ 일본의 저성장 경험 ◦버블과 버블붕괴 - 일본의 버블은 다음의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남 - 주가, 지가 및 주택가격 등 자산가격의 급격한 상승 - 경제활동의 과열 - 통화신용 공급의 팽창 ◦프라자합의와 금융자유화 - 1980년대 추진된 금융자유화와 1985년 프라자합의에 의한 엔고에 따라 일본은행은 신용을 확대하고 금리의 하락을 가져옴 ◦금융정책과 부실채권 처리 실패 - 버블에 대한 대응으로 통화긴축정책이 사용되었으며, 이는 버블붕괴의 원인이 됨 - 금융기관 파산 등 신용불안이 나타나고 은행의 대출 기피 등 신용경색을 초래함 - 이에 대해 기업은 부실채권을 감추거나 숨기고 정부의 지원은 부실채권 처리를 연장하거나 지연하는 현상을 초래함 ◦정부의 총수요관리정책의 실패 - 1991년 이후 경기가 침체되자 국내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해 9차례에 걸친 경기부양책을 내놓음 - 이는 어느 정도 수요 감소폭을 줄이는 역할을 하였으나 만족스럽지 못하였고 일시적인 효과만을 가져옴 - 특히, 건설업 등에서는 오히려 구조조정이 지연되었음 □ 일본의 1990년대 생산성 저하 ◦일본의 1990년대 저성장은 생산성 저하와 근로시간 축소가 유발하였음을 논의 - 대표적으로 Hayashi & Prescott(2002)의 연구를 들 수 있음 - 1991~2000년 기간 동안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1인당 성장률에 기여가 거의 없음 - Chakraborty(2009)의 연구에서는 1990년대 경기침체가 효율성 감소와 투자의 왜곡에 의한 현상임을 논의 - Kaihatsu & Kurozumi(2014)의 연구는 금융충격이 존재하는 모형에서도 부정적인 중립적 기술충격이 1990년대 저성장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본: 과도한 투자(Over-investment) ◦과도투자 가설 - 상당기간 동안 일본의 기업은 과도한 투자를 하였음 - 과도 투자는 주주에게 불리한 상황이며 일본의 기업지배구조 약화가 원인일 수 있음 - 이러한 과잉 투자에 대해서 경영자들이 지나치게 비생산적인 자본재를 구입하거나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들을 고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 - 1990년대 저생산성은 과도한 자본투자와 연결되어 있으며, 기업의 경영자들이 기업규모 확대를 경영목표로 삼아 발생할 수 있음을 논의 - 자본의 이용률이 내생적으로 변화하는 모형에서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감소가 자본의 이용률 수준을 감소시켰으며 1990년대 저성장을 초래한 원인임을 확인 □ 노동: 고용구조 ◦일본의 고용구조는 1990년대 초반의 버블붕괴 이후 기존의 구조가 상당기간 지속되었던 것으로 파악됨 - 일본의 경제성장을 주도한 종신고용제, 연공서열제, 기업별 노동조합제 등은 산업갈등을 줄이고 기업혁신을 도모한 고용구조였음 - 이러한 고용구조는 최소한 1990년대 중반까지 구조적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기존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였음 - 이러한 구조적 변화 지연은 기업지배구조와 고용과 관련한 기업문화와 관행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특히, 사양산업에서 상승산업으로 또는 비효율적 기업에서 효율적 기업으로 노동이 이동되는 것을 저해함 - 일본의 종신고용제는 1990년대 말까지도 실제로 지속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저성장 기간 동안의 다운사이징은 청년층 또는 경력이 짧은 중간연령층 근로자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됨 - 기존의 중간연령층이 고령화되면서 기존 노동인구의 생산성이 낮아지는 효과와 기존의 고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성이 높은 신규인력의 진입을 어렵게 만들어 높은 신규 인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효과가 겹쳐 노동생산성 수준이 낮아지는 현상을 초래함 □ 노동: 인구구조 ◦일본의 전후 베이비붐 세대가 핵심생산연령층이 되는 기간은 1985~95년 기간임 - 생산인구의 고령화는 기업의 두 가지 부담을 증대시킴 - 기업의 핵심생산 연령층이 중간 관리자 자원 규모를 증대시켰고, 종신고용 등으로 이들 인적자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업은 규모를 늘리거나 자회사 등을 확대할 유인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는 자본의 축적을 심화시켜 자본의 수익률을 떨어뜨리고 수익성 감소를 초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