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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학술정보

중국의 제조업 발전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China’s Manufacturing Development and Korea’s Counter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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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조업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본 연구는 현재 중국의 제조업 발전 현황과 중국정부의 ‘중국제조2025’ 정책을 분석하고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지난 2015년 5월 중국정부는 제조업 발전 정책인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제조 2025’는 인터넷과 전통 제조업 간 융합을 통해 제조업의 혁신능력과 품질 제고, 친환경성장 및 산업구조 최적화 등을 목표로 한다. 이 정책은 향후 IT, 조선, 자동차, 화학, 기계, 철강 등 주요 제조업 분야에서 현재 협력 관계에 있는 한국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제조 2025’의 구체적 내용과 진행상황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제조 2025’ 정책이 한국에 주는 기회요인은 ① 중국 신성장 첨단산업(차세대 정보기술, 신(新)에너지 자동차, 고성능 공작기계·로봇 등)을 중심으로 방대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소프트웨어와 장비 수요 창출 ② 대외개방 확대 정책(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외자도입, 안전·투명·예측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 무역 원활화, 개방을 통한 철강·화공·선박산업 조정, 고속철도·전력장비·건설장비 해외진출 지원)으로 외국기업의 신(新)비즈니스 기회 증가 ③ 중국 각 지역별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제조업 국제협력기회 창출 등이었다. 한국은 이 기회요인을 활용하기 위해 ①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으로 중국 신성장산업의 신(新)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중간재 제공 ② 대외개방 확대로 사업기회가 증가할 외국기업의 재중(在中)창업, 대(對)중국기업 선제 인수합병(M&A), 지분투자, 합작투자 모색 ③ 중국 내 ‘중점협력지역 및 분야’ 선정과 진출 등을 고려해야 한다. 반면 ‘중국제조 2025’가 한국에 주는 위협요인으로는 ① 중국의 중간재 수입대체화 및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로 인한 수출 감소 ② 중국의 해외기업 M&A 강화로 국내기업 보호에 어려움 가중 ③ 중국 내 특정 기술과 산업의 과잉 및 중복 투자로 세계적 과잉생산, 과잉설비, 가격폭락 야기 ④ 중국시장 진입규제를 둘러싼 외국기업의 신(新)통상 분쟁과 경영장애 발생 등이 있었다. 한국은 이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① 중국 외 제3국 시장 및 중국의 소비재시장 개척, 시장 변화에 맞는 신비즈니스 모델 구축 ② 중국의 적극적 M&A에 대비한 전략산업, 기술, 인력 보호 정책 구상 ③ 중국 신성장산업들의 미래 공급량 예측 및 대비책 마련 ④ 중국의 각종 로컬 기업에 대한 부당 지원 모니터링 및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준비 등에 힘써야 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최근 중국의 제조업 발전 현황을 다양한 산업 및 무역데이터와 방법론을 사용하여 정교하게 분석해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중국 제조업에서는 중고위기술 산업 등에서의 발전이 두드러졌으나, 고위기술 업종에서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상승이 지체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중국 GVC상에서의 역할 확대가 상당 부분 외자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고, 최근 동남아와 같은 기타 국가 중심의 역내 신(新)교역망이 등장하는 등의 특징을 띠고 있었다.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으로는 ① 중국 제조업의 고위기술산업 점유율 지체를 한국 제조업의 고위기술산업 점유율 상승으로 유도하는 방안 연구 ② 중국 수입대체화의 산업별, 제품별 편차에 대한 맞춤형 대응전략 마련 ③ 중국 신성장산업의 GVC 확대를 활용할 참여전략 수립 ④ 남방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한 아세안(인구 6.3억 명), 인도(인구 1.3억 명) 등 새로운 무역 및 투자 시장 개척 등이 있다. 또한 정부는 ‘중국제조 2025’와 4차 산업혁명 등에 조응하는 장기산업정책을 추진할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중국의 부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제조업 발전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으며, 이것이 한국에 주는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기업 및 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Since 2015, the Chinese government has been strongly promoting its “Made in China 2025” initiative, which aims to accelerate the transformation of China from a “big manufacturing country” into a “world manufacturing power” by boosting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through innovation and nurturing high-tech manufacturing industries. China’s “Made in China 2025” strategy is both a threat and opportunity for Korea.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development status of Chinese manufacturing industries and the policy of “Made in China 2025,” and to provide implications and countermeasures. As a threat, first, “Made in China 2025” could hurt existing manufacturing powers such as Korea, an economy heavily dependent on Chinese exports, by promoting import substitution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and increasing global market share. Second, the preferential benefits and financial support provided by “Made in China 2025” to local companies could be used to fund overseas technology and acquisitions, which could lead to difficulties in protecting domestic companies. Third, if “Made in China 2025” leads to excessive investment and redundant investment in specific technologies and industries, it could cause problems such as overproduction, overcapacity, and price collapses around the world. Fourth, if China adopts a policy to prevent foreign companies from entering the domestic market and nurture high-tech new industries through “Made in China 2025,” new trade disputes could increase and pose obstacles for foreign companies. As an opportunity, first, “Made in China 2025” can create demand for software and equipment in a vast ICT field centering on the new growth high-tech industries: next-generation information technologies, new energy vehicles, high-performance machine tools and robots. Second, the expansion of open-door policy in “Made in China 2025” – such as negative list type foreign investment; safe, transparent and predictable management environment; trade facilitation; industrial adjustment of the steel, chemical, ship sectors through opening up; and support for overseas expansion of the high-speed railway, electric power equipment, and construction equipment sectors – could increase new business opportunities for foreign companies. Third, each region in China is promoting “Made in China 2025” and this could lead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several sectors based on regional differences in the level of manufacturing development, the industries each region specializes in due to their comparative advantage, and the core industries of “Made in China 2025” by region.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s the Chinese manufacturing industry’s development status in terms of industrial structure and trade structure, using indicators related to China’s manufacturing industry, import and export data, and indicators of localization. First, the results of our industrial structure analysis show that the Chinese manufacturing industry has been actively developing under the Chinese government’s aggressive policy of promoting and investing in the high-tech manufacturing industry. The mid-high technology and high technology sectors’ sales ratio has increased over the past 10 years and R&D investment expenditure on high-technology has increased as well. Second, our analysis of the trade structure shows that the export comparative advantage of China has generally increased regardless of the technology level, but the high-tech sector has been stagnating recently. In addition, import substitution has been progressing at a rapid pace due to the expansion of production and procurement of general intermediate products in China. These results provide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the development status of China’s manufacturing industry and “Made in China 2025” show that the mid-high and high tech industries and new industries related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re developing remarka

제1장 서론

제2장 중국의 제조업 발전 정책 평가

제3장 중국 제조업 발전 현황 I: 산업 및 무역구조 분석

제4장 중국 제조업 발전 현황 II: GVC 분석

제5장 결론: 시사점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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