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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1957년 저작권법 제정 과정과 특징

Enactment of the First Copyright Law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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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마련한 독자적인 저작권법이 어떤 과정을 거쳐 제정되었는 지, 이 법의 체계와 구성상의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광복 후에도 12년간 일본 저작권법을 ‘현행 법령’으로 가지고 있다가, 1957년 독자적인 저작권법을 제정·시행했다. 이 논문은 저작권법 제정 과정에서 작성된 여러 입법 준비 문서와 제정 법률을 검토하면서 당시 입법자들이 일본 저작권법을 극복하고자 한 일련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입법자들은 저작권법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했다. 저작권의 물권적 성격과 자동발생 주의를 파악하고 이를 법률 곳곳에 반영했던 것이다. 둘째, 베른협약에 내재된 구성 방식에 따라 조문의 순서를 정하고 내용을 확정했다. 먼저 보호대상을 예시하면서 부분적으로 저작물을 정의하고, 이런 저작물의 창작자를 저작자로 정의하면서 이런 저작자를 권리의 귀속 주체로 하여 권리를 부여했다. 이런 구성 방식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것이었다. 셋째, 저작권을 인격적 권리와 재산적 권리로 나눠 이원론을 실천했다. 이상과 같이 입법자들은 “일제 강점기의 ‘저작권법’의 체제를 답습하지 않고 주로 베룬조약의 체재에 의하”여 저작권법을 제정했다.

This paper is looking at the legislative process for the first copyright law in Korea, and examining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law in terms of the system and organization. For 12 years after the liberation, Japanese copyright law had been effective in Korea. It was in 1957 when the first copyright law of Korea was enacted and enforced. This paper examined various preparatory documents made by the legislature and the provisions of the law and found a series of strenuous efforts to overcome Japanese copyright law at that time. First, the legislative body understood exactly the nature of copyright law and the principle of automatic protection and reflected those elements in the law. Second, in accordance with underlying structure of the Berne Convention, the articles were organized and the contents composed. The work of authorship is defined in an indirect manner by presenting a list of works, and the creator of the work is defined as an author, and the author has exclusive rights for a bundle of rights. This structure and organization of the law was ground-breaking at that time. Third, the legislators adopted the dualism by dividing the copyright into moral rights and property rights. Summing up, the National Assembly, as proclaimed in the draft, enacted the Copyright Act of 1957 “based on the system of the Berne Convention, not on the colonial Japanese copyright system.”

1. 머리말

2. 1957년 저작권법 제정 과정

가. 광복 후 저작권 법제도 나. 1957년 저작권법 제정 경위

3. 1957년 저작권법 체계와 구성상의 특징

가. 입법 배경 및 목적 나. 체계 및 구성 다. 체계와 구성상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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