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Neo-liberalism) 등장 이후의 노사관계변화에 대한 오해

An Analysis of the Common Misunderstandings about the Actual Changes Found in the areas of the Industrial Relations since the emergence of Neo-Liberalism

1980년대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 이후 많은 분야에 걸쳐서 변화가 발생하였다. 노사관계 영역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 시기 이후 나타난 국가나 기업차원의 노사관계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은 시장논리가 강한 새로운 환경 속에서 대부분 획일적인 경험을 하였고, 대체로 근로자나 노동조합 측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현상에 대한 제한 요인은 많기에 이러한 인식은 일종의 오해로 보이며, 따라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노사관계는 국가 및 산업차원의 다양한 특성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또 특정 기업이나 사업장 차원에서 발생되는 노사당사자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나타나는 현상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Since the emergence of Neo-liberalism, we have seen lots of changes in many areas. No exception was found in the area of the industrial relations. Many argue that the new regime has driven the changes into one direction. According to them, some kinds of convergence have been noticed in the field of the industrial relations. This paper criticizes this view because it ignores the emergence of the variations in the specific forms of the employment relations across nations, industries and fi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