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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재정분권의 추진방향에 대한 제언(提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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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I 국가재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III 재정분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1)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측면

IV 재정분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2)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측면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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