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과 남북관계: 북핵위기를 중심으로

Roh Tae Woo Government’s Nordpolitik and North-South Relationships: Focused on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북방정책은 세계적 탈냉전 초기 국제정세의 근본적 변화를 그 배경으로 한국외 교의 대서방 의존도를 줄이고 적극적 시장개척을 수반하는 전방위 지향적 대외정 책을 의미하는 동시에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유도하여 통일환경을 모색했던 공격적 통일정책이었다. 그러나 이 북방정책은 북한의 핵개발과 이로 인한 갈등이 극도로 심화되는 것과 같은 위기를 관리하기에는 몇 가지 문제들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첫째는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정책 시행 초기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국교정상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을 뿐 그들을 통해 북한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레버리지의 강화를 위한 정책적 고려들은 부족했다. 둘째, 한국정부는 남북대화를 통해 남북기본합의서를 이끌어내는 것에는 성공했으나, 북한의 판단과 행동을 변화시키기에는 부족함을 드러냈다. 다시 말해서 남북한이 상호 이해에 근거하여 신뢰를 구축한다는 원칙과 목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에는 성공하였으나, 핵문제와 같이 남북한 상호간 안보문제에 핵심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는 돌발적 상황에서 북한의 선택과 행위를 구속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도구 또는 강제장치를 구축하지 못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위기시에 이를 돌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없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셋째, 한국정부는 북한에 대한 정부 주도의 외교적 노력에 소홀했 다. 한국정부는 우방국들을 통한 적극적인 외교는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대신 북핵문제를 남북대화와 한국정부의 주도적 노력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북한은 개방과 국제사회로 진입코자 할 것이라는 한국정부의 기대와 달리 최소한의 개방과 세습체제의 구축, 그리고 핵무기 보유를 통한 체제의 생존을 선택하였다.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교적 수단의 결여는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한 이후 미국과 북한의 협상에서 제3자로 전락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다.

This article tries to explain why the policy of Nordpolitik of Roh government failed to manage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As an aggressive effort to establish relationships with communist countries, the policy of Nordpolitik was a major foreign policy initiative of President Roh. In launching the policy of Nordpolitik, President Roh had a number of goals in mind. He had expected that North Korea’s communist allies would pressure Pyongyang to adopt a more flexible policy to South Korea. And he had expected that the expansion of the market would diversify the ROK’s economic activity, decreasing dependence on traditional markets of the US, Japan, and Western Europe. The latter has been proven to be successful, but the former was not. At that time, North Korea was developing a nuclear capability for military use. Also, it was footdragging on negotiations for safeguards on new construction that appears to have nuclear-related characteristics.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was a critical national security problem that could undermine regional stability and created serious conflicts with South Korea and other concerned countries. But the policy of Nordpolitik failed to manage or settle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First, the aggressive diplomatic effort to the communist countries could not derive the political leverege from them. Second, in the course of the South-North dialogue, South Korea could not have some compulsory measures that could have an effect on the North Korea’s policy choice. Third, the reliance on the US diplomatic effort to concerned countries seriously weakened South Korea’s ability to put pressure on Nor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