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진흥기금사업 성과지표개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Performance Indices for Government Programs in the Korea Culture and Arts Promotion Fund

본 연구는 그간 우리나라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재원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실행해 온 문화예술진흥기금(문예진흥기금)의 성과지표를 살펴보고 성과평가, 특히 재정사업자율평가에 따른 지침의 원리들을 적용하여 문예진흥기금사업의 단위사업별 성과지표 개발 및 목표치설정 등을 중심으로 한 성과관리 개선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예술위원회의 재정사업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는 문예진흥기금의 사업별 성과지표를 재정사업자율평가 지침의 일반적 원리에 따라 개선점을 천착함으로써 기금 고유의 사업별 성과관리 개선안을확정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최근 문예진흥기금의 역할을 확대하거나 변용할 때 문예진흥에 대한 고유의 기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성과지표의 확립 및 환류를 통한 성과관리는 향후 우리나라 문화융성을 향한 정부정책 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 기대된다. 물론 창조경제를 향한 창조적 파괴와 창의적 융합이 문예진흥기금사업에 발생하리라 예상되는 바, 향후 좀 더 포괄적이고 능동적인 기금의 대표적 성과지표나 문화예술위원회 대표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과제로 돌리는 바이다.

For the purpose of developing the performance indices for the government programs by Arts Council Korea(ARCO) through the Korea Culture and Arts Promotion Fund(KCAPF), this study applies the general method of performance index developments in the literature of Self-Assessment of Budgetary Programs (SABP) into the government programs in the KCAPF. We analyze the issues of the KCAPF programs and apply the advising concerns of the SABP manual into the KCAPF programs. Then we develop the key enhancement points for each program, and suggest several policy implications for KCAPF programs. Since we expect the expansion of the KCAPF programs but there is no certain direction for future expansions, we only need to delay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key performance indices both for KCAPF programs and for ARCO progr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