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회의 변화와 김정일의 리더쉽

The Change of North Korea and Leadership of Kim Jeongil

2006년 1월에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중국의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개혁, 개방의 현장을 시찰하여 주위의 이목을 끌었다. 김정일의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2002년 7월 1일에 내려진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같은 경제부문의 개혁조치가 멀지 않아 나올 것이라는 관망을 가능케 한다. 실제로 최근 “해외에 나가있는 대사들을 무역, 경제부문 일꾼들로 바꾸라”는 구체제 지시를 노동당과 내각에 내리는가 하면, 중국측의 요구에 따라 신의주 이외의 지역에 특구를 개발하는 청사진을 제시할 가능성이 짙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한다. 그 동안 북한은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적 적들로부터 위협받고 있다는 ‘피포위 의식’이 강하였다. 북한은 100%사회주의요 사회주의 보루로 여기고 있다. 소위 ‘태양민족’이라는 국가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지켜가고 있다. 북한은 군주(수령)와 가신(家臣)사이에 행해졌던 신종서약(臣從誓約)들, 이를테면 10대강령, 수령관 등에 의한 몸짓과 의식들은 전근대적인 문명사회를 암시한다. 그러면서 외부로부터의 자유사상, 황색바람으로 인한 체제의 손상을 염려한다. 권력적 본능에 뿌리를 둔 지배층들은 개혁 개방요구에 대해 ‘국제적 음모’로 생각하는 강박 관념이 작용한다. 그들은 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계급의 적, 제국주의, 외세에 대한 혐오증을 지울 수가 없다. 그러나 경제 사회적 변화는 특정경계까지 넘어서는 본질적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지배층들은 사회적 변화를 더 이상 권력적으로 억누를 수 없을 때 주위로부터 다가오는 열린사회의 물결에 어느 정도 타협하게 마련이다. 또 기업에서는 공장체제가 변하고 대중동원방식의 동원네트워크가 느슨해지게 된다. 그람시(A. Gramsi)가 말하는 국가적 헤게모니가 계속 작용하겠지만, 인민들은 점차 시장의 헤게모니 속에 점차 포섭돼 가는 과정을 겪게 된다. 하나의 프리즘으로 보면 북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의심받는 악덕체계이나 먹고살기 위해서 자본주의로부터 시작하는 꼴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현재 남북한간에는 교류․협력 대화 속에서 서로 사용하던 눈가리개를 없애려고 시도하는, 적어도 생활세계를 통합해 가기 위해 눈가리개를 조금 들어 올리려는 몸짓들이 한창이다. 남북한 관계의 구조적 상황적 환경들이 변하고 있는 가운데 서로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면서 상호 작용․침투가 일어나고 있는 형국이다. 그리고 한국인이면 누구나 분단문제 논의 혹은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느끼는 ‘일상성’을 갖는다. 그런가하면 북한 땅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고 싶은 먼 곳’ 아니면 원한의 땅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그런 가운데 역사는 계속 진보해 남북한 사이에 7.4 공공성명 - 남북기본 합의서 - 6.15 공동선언 - 상생(相生). 평화공존구축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그 동안 작용해 왔던 이념적 갈등, 남북한 갈등구조에서 포용정책, 평화번영정책, 일터에서 같이 살아가는 모습 등 화해구조로의 변화가능성을 보인다. 사실 역사적 지형에서 남북한은 ‘서로 너가 살아야 내가 산다’는 상호의존적 이해가 필요시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런 차원에서 현시대 남북한 관계는 패러다임의 전환기이다. 심각한 이상과 위기가 축적되다가 새로운 표준과 법칙들이 생겨나는 시기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북한 경제사회의 전략적 포지션 및 현 단계 상황적 변화를 파악하고 북한에 대한 우리의 사회적 함의 곧 ‘공동체적 느낌’은 무엇인가를 찾는데 있다. 특히 북한의 국가관리 전략과 규범이 세계체제와 불일치되거나 지구적 유통과정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변화, 혁신, 개혁되고 있는가, 또는 어느 방향으로, 어떤 추동력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등의 ‘경제사회경향’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① to examine the position of North Korea s regime about anti-internationalization and anti-capitalism, ② to analyze the change of social economic situation in North Korea, ③ to explore the strategy of South Korea to lead the change of North Korea. In recent years North Korea has been pursuited the reformation and opening a country to foreign intercourse within maintenance of the regime. The North Korea has been criticized severely the tactics of globalization by America. At the same time The North Korea has been nowadays attempted the change toward pragmatic socialism. However, the North Korea has not a positive drive for reformation and pening in comparison of the case of China. The reason why it has not is the North Korea has not experienced the capitalistic economy. Therefore South Korea must support the position of North Korea in attempting to approach toward open society. In order to lead rapid change of North Korea, firstly, South Korea must pursuit consistently improve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Secondly, South Korea must enlarge the social economic change of North Korea, Secondly, South Korea must enlarge the social economic change of North Korea though special emphasis of blood relation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