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한중 FTA 이후 중국에서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
- 대한중국학회
- 대한중국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 2015년 추계학술대회 발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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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85 - 195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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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중국 상표 보호의 기본 원칙
Ⅲ. 미등록 선사용상표의 악의적 선출원에 대한 법률 규정 검토
Ⅳ. 악의적 상표 선출원에 대한 법적 구제방안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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