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중국 반부패기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기율검사위원회의 감찰권 개혁에 관한 연구
- 대한중국학회
- 대한중국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 2016년 춘계학술대회 발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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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17 - 232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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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중앙기율위의 헌법상 체계적 문제
3. 중앙기율위와 반부패기구의 감찰권 조정과 개혁 문제
4. 지방 현급 기율위의 감찰권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개혁과정
5. 유엔반부패협약과의 합치성 평가
6.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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