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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보고서

설비투자, 양적 개선에 안주하기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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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반기 설비투자 증가율은 15.9%를 기록했다. 2018년 1분기 설비투자 증가율은 9% 수준이다. 비록 한자리 수로 내려앉기는 했으나 작년 말 기준 주요 연구기관들의 전망치가 대체로 5% 미만이었음을 감안하면 예상을 웃도는 실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OECD 주요국들의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심리의 빠른 개선이 우리 경제의 수출을 견인했기 때문이다. 사분기가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투자호조에도 불구하고 향후 투자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연구기관이나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들다. 두 자릿수에 가까운 투자증가율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것은 수출호조에 따른 일시적이고 외생적인 성장일 뿐, 질적인 측면에서는 풀어야 할 난제들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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