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Adoption System

미성년자 입양의 궁극적인 목적은 양자의 복리를 실현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충분한 자격을 가진 양부모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 우리 입양법은 국가적 개입 없이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입양을 허용했었으나, 이로 인한 많은 문제점으로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요건으로 하는 개정이 최근에 있었다. 그러나 법원 허가만으로는 입양의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으며, 양부모 될 자의 자격에 대한 철저하고 객관적인 조사, 예비 양부모에 대한 교육, 실제 문제 발생에 있어서의 해결을 위한 관련 지식의 제공, 입양기관 실무가들의 전문성 및 객관성 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양부모에 의한 입양아동의 학대라는 사회적 문제는 여전히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입양 관련 문제의 배경은 우리 입양제도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제 입양의 시작을 우리나라의 전쟁고아에 대한 외국 양부모의 입양으로 보는 시각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국제입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나라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입양의 전반적인 절차에 관여하는 외국과는 달리 우리는 역사적⋅사회적 이유로 민간 입양기관 주도로 입양이 이루어져 왔고, 이는 현재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외국의 경우 입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양부모 될 자에 대한 조사 및 심사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의 민간 입양기관의 주된 업무는 입양 가능한 아동에 대한 소개나 입양 후의 서비스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우리 또한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기존에 민간 입양기관들의 업무였던 입양기관 실무자들에 대한 자격심사⋅교육, 예비 양부모에 대한 교육, 입양전제 가정위탁을 위한 결정⋅관리 등을 전담함으로써 우리의 입양제도의 운용에 대한 객관화, 절차에 대한 일원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대원칙과 같이 입양보다는 원가정 보호가 가장 우선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경제적, 사회적 도움을 통해 가능한 한 친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친부모에 의한 양육이 불가능한 경우에, 친족에 의한 입양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이마 저도 불가능한 경우에 국내 입양과 국제 입양을 순차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을 위한 입양법 개정을 위해서는 입양은 최선책이 아니라 최후의 대안이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The ultimate end of adopting a minor child is to ensure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To that end, the adoption should be built upon qualified adoptive parents. In Korea, various problems had arisen from past adoption law which had allowed adoption by the free will of parties without government intervention. Thus, an amendment to the law was recently made placing the court’s permission requirement for adopting the minor child. Nonetheless, successful adoption may not be assured by sole means of the court’s permission requirement. Social problems such as child abuse by adoptive parents would eventually recur, if a thorough and objective qualification process for adoptive parents, training for the prospective adoptive parents, the provision of knowledge for actual issue resolutions, the expertise and objectivity of adoption practitioners, etc. are not guaranteed. In cases of foreign countries, the government or the public institution is involved in overall adoption procedures whereas our adoption procedures are directed primarily by private agencies for historical reasons. In particular, the examination and screening for adoptive parents that are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adoption are performed by the government or the public institution. Furthermore, the primary role of foreign adoption institutions are confined to introduction to adoptable children or post-adoption services. Thereby, the adoption system would be more objective and unitary than ours because the government or the public institution manages the examination and training of adoption practitioners, training for the prospective adoptive parents, determination and management for foster carers premised on adoption, etc. However,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need for the perception that the protection of biological family is the highest priority like the principle of the Hague Adoption Convention. That is, to provide biological parents with circumstances to raise their children through the conomic and social support is given first priority. Next, if it is not possible for the biological parents to raise their children, the adoption by a relative would be considered. Then, domestic adoption, rather than international adoption, should be lastly considered. In order to join the Hague Adoption Convention, the amendment to the adoption law should be made in a way that the adoption is not the best resolution but the last alterna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