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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합헌적 법률해석의 본질과 한계

A Study on the Nature and Limits of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th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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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적 법률해석이라 함은 외양상 위헌인 것처럼 보이는 법률일지라도 헌법정신에 맞도록 해석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를 위헌으로 판단할 것의 아니라 합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률해석기법을 말한다. 이처럼 합헌적 법률해석은 보통 법률이 무효로 선언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행해지는 방법인데 왜냐하면 법률이 위헌으로 선언되어 소급하여 효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소멸되더라도 결국 법의 공백상태가 생기거나 법질서의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률의 위헌선언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합헌적 법률해석이 행해진다. 이러한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은 주로 미국과 독일에서 판례를 통해 확립되었으며. 현행 헌법재판소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변형결정 못지않게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헌법재판소는 합헌적 법률해석의 방법을 통하여 입법권자의 입법취지에 대한 설명보다도 더 정확한 방법으로 법률의 제정목적과 그 취지를 탐구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그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직무를 통하여 헌법을 실현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the Law is a technique of legal interpretation that it should be interpreted as constitutional even if the law is deemed unconstitutional if there is any possibility to be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Such a is usually done to avoid the possibility that the law may be declared unconstitutional, thus causing the law to be ineffective, or even facing further confusion. This constitutional principle of legal interpretation was established mainly through precedent cases in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The current Constitutional Court law makes no provision on it, but it is used in as many different ways as any other variant. In other words, the Constitutional Court shall carry out its function to explore the purpose of legislation in a more precise way than to explain the purpose of legislation by means of the method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the Law and it is responsible for making the Constitution a reality through its duty to interpret and apply the law.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

Ⅱ.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Ⅲ. 합헌적 법률해석의 본질

Ⅳ. 합헌적 법률해석의 근거

Ⅴ. 합헌적 법률해석의 위험성과 한계

Ⅵ.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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