我国环境影响评价的司法审查: 问题与反思

Judicial Review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China: Problems and Reflections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직면하여 최근 중국에서는 많은 관련 법제들을 정비 또는 수정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최신 개정된 <환경보호법>(2015년)과 <환경영향평가법>(2016년)이라 할 수 있다. 새로 개정된 <환경보호법>에서는 환경 일(매년 6월5일)을 따로 지정하였으며, 공익소송제를 도입하는 제도적 혁신을 이룩하였으며, 정보공개와 공중참여라는 새로운 장을 신설하여 국민의 참여권과 알권리를 크게 보장하고 있다. 또한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환경영향 평가법>에서는 이전의 환경영향평가의 사업심사비준에서의 사전절차의 부속적 지위를 타파하고 환경주무기관의 독립적 심사비준지위를 확립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법심사에서 환경영향보고서가 주무기관의 심사 비준을 거치지 않을 경우 그 자체로서 위법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하지만 법치의 완성도는 관련 제도의 입법이나 개정만을 통해 이룩되는 것이 아니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법심사를 통해 비로소 그 결실을 성취할 수 있을것이다. 현재 환경보전수단 중 가장 효과적이라 인정되는 환경영향평가제도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새로운 입법개정을 통해 많은 점들이 보완되었지만, 실질적인 제도실천과 사법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냥 선언적 규범으로 전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사법심사에 필요한 관련 문제점들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 할 것이다.

At present, the issues that limit environmental risks and administrative power, and increasingly become the focus of the government and the hot issues of social concer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judicial review has thus has the legitimacy and necessity. However,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EIA has a professional, reviewing courts are also more focused on the procedural defect problem. In recent years, the new laws and regulations, such as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Law and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have been revised to provide a new normative basis and argument for further investigation of the judicial review of the E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