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3월 18일 러시아 대선에서 푸틴 대통령이 압도적 승리를 거둠에 따라 5월 7일 집권 4기가 시작됨. - 푸틴 대통령은 장기집권에 대한 대내외의 비판을 해소함과 동시에, 집권 4기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확고한 권력 기반을 구축함. - 그러나 푸틴 대통령이 집권 4기에 직면할 수 있는 주요한 정치적(2021년 의회 선거 결과와 푸틴 이후 후계구도), 사회적(러시아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 경제적(구조개혁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변수들이 존재함. ▶ 대내적 측면에서 푸틴 집권 4기 국정운영 방향은 사회·경제 분야의 중점과제 추진에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됨. - 푸틴 집권 4기 사회·경제 정책 추진방향은 2018년 3월 16일과 5월 7일에 발표된 ‘대통령 연두교서 실천목록’과 ‘2024년까지 러시아의 국가발전 전략과제에 대한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 연두교서와 대통령령에서 제시된 사회분야 이슈는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 △인구·복지 등이며, 경제분야 이슈는 △지역개발 및 교통 인프라 △첨단기술 R&D △기타 경제이슈(사업환경 개선, 노동효율성 제고 등)임. ▶ 한국정부는 푸틴 집권 4기 사회·경제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 부문별 협력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보건·의료, 교육, 환경, 지역개발 부문에서 양자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특히 지역개발 부문은 한국이 제안한 ‘9개의 다리’의 철도, 항만, 북극항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택건설과 인프라 구축 사업 등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임.
1. 푸틴 집권 4기 출범 의의와 사회·경제 정책 개요
2. 푸틴 집권 4기 사회정책의 주요 방향
3. 푸틴 집권 4기 경제정책의 주요 방향
4.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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