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의 효과성 증진방안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ISSUE PAPER
- 기본연구사업[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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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 - 10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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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취업제한제도, 신고의무제도의 운영과정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 배경 및 문제점
2. 조사 및 분석결과
3. 정책제언
4.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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