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돌봄 사회 구축

한국사회에서 지난 10년간 돌봄정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고, 돌봄노동의 일련의 ‘공식화’ 과정은 여성의 가족 내 돌봄노동의 부담을 줄여주거나 수행하던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과정일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여성에게 또다른 형태의 저임금 일자리를 제공하는 ‘덫’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음. 이 연구는 아동돌봄과 노인돌봄정책에 대해 돌봄장소, 돌봄인력, 돌봄비용의 탈가족화를 기준으로 일련의 정책 스펙트럼을 살펴보고, 정책 스펙트럼에 따라 돌봄정책을 분류하여 정책의 발달경과를 분석하였음. 분석결과 2010년을 전후하여 ‘무상보육.교육’,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으로 한국사회에 익숙하지 않았던 보편주의 원리가 돌봄정책에 자리잡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너나 이와 같은 보편주의는 실제로는 돌봄의 탈가족화 중에서 비용의 탈가족화에 집중된 것으로, 질높은 돌봄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민간시설 중심의 공급구조, 비용중심의 이용자 지원을 중심으로 발전되어왔던 기존의 돌봄서비스체계에서 누락되거나 배제되어왔던 돌봄서비스의 기본원칙에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음. 양질의 서비스와 돌봄노동자의 안정적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로 재출발시키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