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족 부부의 재산상 평등권 제고 방안

재혼 부부의 상속을 둘러싼 문제와 갈등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지만, 현행 관련 법제도는 이러한 변화하는 사회 현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재혼부부는 부부만의 문제 뿐 아니라 자녀가 있는 경우 재혼부부의 자녀 특히 전혼자녀들과 이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부부재산과 상속을 둘러싸고 다양한 이해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재혼부부 당사자와 전혼자녀 간의 재산을 둘러싼 이해의 대립은 상속 뿐 아니라 상속을 염두에 둔 부부재산관계, 그리고 재혼부부가 법률혼 관계로 들어갈 것인지의 문제까지 연동되며, 특히 전혼자녀와의 상속을 둘러싼 갈등에서 특히 고령의 재혼 배우자인 여성은 대등하지 못한 지위에서 더 취약할 수 있음. - 법률혼 재혼부부와 사실혼 재혼부부에 있어 나타나는 이슈와 갈등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남. 혼인신고를 한 재혼부부들의 경우 전혼자녀들과의 상속을 둘러싼 갈등이 주요 이슈였으며, 반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재혼부부의 경우 상속권이 없어 배우자 사망 후의 불안정성이 문제됨. 이에 본 연구는 성평등한 가족 관점에서 재혼 부부의 재산을 둘러싼 상속 이슈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