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한 공공장소에서의 여성안전 강화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ISSUE PAPER
- 일반연구사업[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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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 - 6 (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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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안전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과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함. 따라서 공공장소별 여성의 위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현재 공공장소에 대한 법과 제도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여성에게 특화된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35개의 공공장소를 선정하여 조사한 결과 모든 장소에 대하여 남성에 비해 여성의 위험도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5개 공공장소 중 공공 화장실에 대한 여성의 위험도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공공장소 관련 안전교육의 필요성 역시 노년기를 제외한 생애주기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공공장소의 안전에 관한 법령 분석 결과 안전 규정은 여러 법에 산재되어 있으며 규정 역시 몰성적이어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법을 제·개정할 필요가 있음.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공공장소에서의 안전에 관한 규정, 공공장소 관리, 안전교육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1. 배경 및 문제점
2. 조사 및 분석결과
3.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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