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이 연구는 2016년 연구부터 추구해 왔던 성인지예산제도의 성과 점검 및 중장기 제도개편 방안 모색의 연장선 상에서, 정부 기능별로 성평등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근거한 성평등 지향적 성과예산제도를 구축・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중에서 성불평등 이슈를 발굴하기 여러울 것으로 여겨졌던 주요 분야들 – 본 연구에서는 공공질서 및 안전,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 3개 분야에 초점을 맞춤 – 에 대해 중요한 성불평등 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성평등 목표를 해당 부처별로 설정하고, 성평등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예산과정의 각 단계별로 어떻게 성인지적 관점이 통합될 수 있는지를 제시함.
1. 배경 및 문제점
2. 조사 및 분석결과
3. 정책제언
4.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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