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성인지결산의 환류 강화방안

본 연구에서는 지방 성인지결산의 환류 강화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1)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성인지결산서 작성현황과 공무원 의견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2) 부산여성가족개발원과 성인지결산제도 운영 지역사례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첫째,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체계의 적정성을 평가함. 일반결산체계 속에서 성인지결산체계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개선되어야 할 지점을 도출함 - 둘째, 17개 광역자치단체의 2014회계연도 및 2015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작성현황을 분석함. 특히 성과목표 달성현황을 행정구역별, 시도별, 대상사업별, 분야별로 살펴보고 성별 집행실적을 분석함. 또한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제도운영의 주체인 공무원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개선수요를 도출함 - 셋째, 성인지 예·결산서 분석과 작성컨설팅 경험이 있는 부산여성가족개발원과 함께 성인지결산제도 운영 지역사례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성인지결산제도 운영에서 드러나는 문제점과 개선수요를 지역 밀착적으로 파악함 - 넷째,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과제를 제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