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청소년 성매매의 완전한 비범죄화를 위한 법제정비 및 제도개선방안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ISSUE PAPER
- 수시연구사업[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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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 - 10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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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성매매 아동·청소년 관련 법·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외국의 성매매 아동·청소년 관련 법·정책사례를 분석하여 청소년성보호법상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전환,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삭제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1. 배경 및 문제점
2. 조사 및 결과
3. 정책제언
4.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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