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수직적 재정불균형과 지방정부 책임성 간의 관계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2018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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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 - 3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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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정부 간 수직적 재정불균형과 정부책임성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정치경제학적 이론모형을 구축하고, 그 모형이 함의하는 주요 명제들의 현실 설명력을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고는 지방세의 비중이 줄어들고 이전재원의 비중이 커져 정부 간 수직적 재정불균형이 심화될 경우에 지역정치인의 지대추구행위에 대한 유권자의 통제가 약화될 수 있고, 이는 정부청렴도 저하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재정분권의 정부책임성 제고 효과를 제대로 거두기 위해서는 이전재원의 비중을 줄이는 재정분권 개혁이 시급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아울러 지역 간 재정력 격차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지방정부의 정부책임성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차등적 재정분권이 필요하다 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1. 서론
2. 세입구조와 지대추구행위 간의 관계
3. 이론검증을 위한 실증분석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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