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개헌국면에서 지방분권 실질화 방안과 지방선거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2018년도 지방선거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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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 - 2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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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지방선거에서의 정당참여 법제의 변천과 현실적 문제점
Ⅲ.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허용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Ⅳ.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에 대한 견해의 대립
Ⅴ. 현행 지방선거에서 정당참여제도의 개선 방안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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