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생활폐기물처리업무 수행주체 간의 역할분담 - 프랑스 사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제2회 분권이론실무팀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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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 - 2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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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생활폐기물처리업무의 법적 성격
Ⅲ. 생활폐기물처리 및 관련 업무의 수행주체
Ⅳ. 생활폐기물수집･처리업무의 수행방식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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