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지방자치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제2회 분권이론실무팀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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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 - 44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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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언
Ⅱ. 논의의 전제
Ⅲ. 북한 지방행정제도
Ⅳ. 통일 이후 북한지역 지방자치의 시행방안
Ⅴ. 통일 이후 북한지역 지방자치제도 시행과 관련한 법적 문제
Ⅵ.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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