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주택공실률 통계 구축방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thod of Constructing New Housing Vacancy Rate: using DB of Electric Meter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에 공급된 주택들이 급속하게 노후화됨에 따라 빈집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는 2017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는 등 빈집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들을 보이고 있다. 학술 분야에서는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에 빈집과 주택시장 간에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한편 다른 측면에서 빈집의 발생은 주택시장 내 수요가 공급에 완전히 적응할 수 없다는 물리적인 신호이다. 따라서 빈집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시장 수요ㆍ공급의원리에 따라 빈집 발생과 주택시장 변동요인 간에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수집 가능한 빈집통계로는 통계청에서 5년마다 제공하고 있는 인구주택총조사의 빈집데이터가 유일한데, 5년마다 제공되는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의 특성 상 빈도수가 현저히 떨어져 빈집데이터를 이용한 시계열적 분석에 활용하기에는 여러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추후 빈집통계를 활용한 주택시장의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의 빈집통계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새로운 빈집통계 구축에 있어 주거용 건축물의 전기계량기 사용량 데이터와 로드뷰를 활용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실증 분석함으로써 빈집통계 구축방법의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