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독일 사회주택 공급정책의 특징과 정책적 함의

Social Housing Policies in the UK and Germany and the implications

우리경제의 저성장기조로 인한 가구소득 증가 정체, 가계부채 증가와 더불어 전세가격 급등, 전세의 월세전환 가속 등은 임차가구의 주거비부담능력을 악화시키고 임대주택시장의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가구의 주거비부담능력을 높여줄 수 있는 임대주택의 공급은 절실하지만 과거와 같이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있다. 이제는 민간을 활용하여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유주의 복지국가이면서 이중임대체계를 가진 영국, 조합주의 복지국가이면서 단일임대체계를 가진 독일, 이 두 국가의 사회주택 공급정책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영국과 독일 모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사회주택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권한을 위임하여 왔으며, 공공ㆍ비영리부문뿐만 아니라 영리기업까지 그러한 주택의 공급에 참여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사회주택 공급자들에 대한 엄격한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사회주택에 대한 투자가 안전하다는 확신을 주고, 사회주택부문을 지원하는 금융중개기관이 높은 신용등급을 통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할 수 있는 바탕이 되고 있다.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급주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들이 사회주택의 공급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장기ㆍ저리의 융자지원은 필수적이며, 운영보조금이나 소득연계보조금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참여주체에 대한 엄격한 관리ㆍ감독을 통해 민간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한편 사회주택 공급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고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가구를 고려한다면 주거비 보조제도의 확대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