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울산과학기술대학교(현 울산과학원・UNIST) 설립 과정에 대한 연구:
- 한국지방정부학회
-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2018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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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681 - 696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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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변동 분석 모형 중의 하나인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이용해 한국 최초의 국립대학법인인 UNIST 설립 과정을 분석했다. 국립대 설립 운동이 벌어진 요인인 문제의 흐름으로는 1997년 7월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했지만 4년제 대학은 울산대학교가 유일해 울산 고교 졸업생 대부분이 타지의 대학으로 진학하고 있어 울산시민들의 학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었다. 또 지역 균형발전과 산업단지에서의 연구인력 수요 증가 등도 국립대 유치 운동이 벌어진 요인이었다. 시민 서명운동도 활발하게 전개됐다. 정치의 흐름으로는 ‘국립대 설립’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후보가 울산시장과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본격 추진돼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강력한 정책선도가가 나타나면서 정책의 창이 열려 2007년 3월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 다중흐름모형의 세 가지 흐름의 구성 요소별 분석 결과, ‘현재도 대학 정원을 못 채우는 대학이 많은 상황에서 국립대 신설은 안된다’며 국립대 신설이라는 새 정책 도입을 반대하는 관료의 의지를 바꾸는 정책의 창은 강력한 정책선도가가 나타나야 열린다는 점이다. 그 정책선도가가 혁신적인 생각을 가진 대통령일 때 정책의 창은 의외로 쉽게 열린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연구는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기까지 정책선도가의 역할과 정책선도가의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I. 서론
Ⅱ. 다중흐름모형과 분석틀
Ⅲ. 분석결과 및 논의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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