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노인복지 현황과 향후 발전과제

Welfare Systems for the Elderly in China: Current Situation and Future Challenges

고령화는 세계적 추세이다. 그러나 중국의 고령화는 다른 나라처럼 자연적으로 고령화가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 1980년대 부터 시작한 1가족 1자녀 인구정책으로 이루어 졌으며 부유하기 전에 준비와 대응이 없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중국의 고령화 특징을 살펴보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노인 복지정책 중의 소득보장 즉 연금제도 발달과정과 향후 과제를 논의한다. 그리고 향후 중국에서 주요 이슈가 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 문제를 한국과 일본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 도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에서의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Population aging is global phenomenon. However, unlike other countries, population aging in china resulted from the artificial population policy which enforced 1 child in 1 family. In addition, unlike other industrialized countries, China entered into aging society without economic abundanc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situation of the Chinese welfare system for elderly and to discuss the challenges, especially in its pension policy. This work also discusses the necessity of adapting the insurance for elderly care in China based on the experiences of Korean long term care insurance syst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