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 성과 분석

A Study o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Operational Performances in South Korea

급격한 고령화 속도와 가족 부양기능의 약화에 따라 고령자에 대한 요양서비스의 사회화 욕구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었다. 지난 7년간의 제도 운영을 통해 고령자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요양보호사라는 여성 유휴인력의 일자리 제공에도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급격히 증가하던 노인의료비 역시 요양비로 상쇄되면서 그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현황과 성과를 살펴봄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제도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분석틀인 길버트와 스펙트의 분석틀을 이용하였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대상체계와 급여체계, 전달체계, 재정체계를 기준으로 살펴보는 문헌 분석을 주로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객관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중증 대상자의 비중이 지난 7년간 일정수준으로 유지되는 부자연스러운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등급판정체계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다음으로 개인이 설립한 소규모 시설과 요양보호사의 미흡한 처우로 인해 서비스의 질이 담보되지 못하고,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간 연계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보험자와 소관부처, 서비스 제공기관을 관리하는 지방자치 단체간 역할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재정의 낭비와 비효율적인 운영이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추계 결과의 비관적인 전망에 따라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요양보험의 등급 외자에 대한 각 부처의 재정사업이 유사ㆍ중복적으로 설계되어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예방적 성과가 미비하고 오히려 장기요양보험제도로 진입하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 인식됨에 따라 재정 낭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South Korea is becoming an aging society faster than any other country. Long-term care insurance was proposed in 2000 by the elderly experts for the first time, and was introduced in 2008. This has formally provided care services to the elderly and has offered jobs to women as new social services. Also, the increased elderly medical expenditure has been offset by the care expenditur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operational performance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ince 2008, and to suggest how its implementation could be improved. For this, context analysis was carried out using Gilbert and Specht’s framework. First, the proportion of 1 st graders enrolled i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was found to be decreasing. This unnatural pattern will lead people to think that the public grading council is abnormal. Second, the preponderance of small businesses and the harsh treatment of people s careers have led to the low quality of services and relationships, making the possibility and sustainability of long-term care uncertain. Third, the roles of the insurer, the individual departments, and the local governments are not clear. New approaches to the provision of long-term care that emphasize community-based services may reduce the use of nursing home and hospital care, although there is no evidence that in the aggregate such changes will reduce the total expenditures for long-term c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