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상 정보수집대상인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비판적 검토

A Critical Study on the Anti-Terrorism Law in View of Intelligence Gathering of the So-called Potential Terrorist

2001년 16대 국회부터 발의된 소위 ‘테러방지법’은 2016년 19대 국회에서 비로소 통과되었다. 이 법률에 의하면,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그 밖에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반면,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국인·외국인’을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개념짓고 있다. 테러위험인물에 해당할 경우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대상이 되는데,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테러위험인물에 해당하지만, 가입하고자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한 경우에는 테러위험인물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기 위해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한 행위’가 테러예비행위에 해당하는지, 미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테러예비행위는 테러위험인물에 포섭되나, 테러미수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결과 현행 테러방지법상 정보수집대상이 되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념규정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 비판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보다 더 정치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적 모델로 유럽경찰을 제시하고자 한다. 유럽경찰은 테러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저장·분석하는 활동을 하는데, 이때 수집되는 정보대상은 범죄 피의자·전과자 외에 증인, 피해자, 접촉자, 정보제공자 등 5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따라서 정보수집대상이 되는 테러위험인물 개념조항을 보다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보수집대상의 유형도 유럽경찰처럼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도록 현행 테러방지법 개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현행 테러방지법 제정 목적에 부합할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여 법적 안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Since the Korean anti-terrorism law was discussed several times from 2001, it was only in 2016 put into force. Under this law, however the term the so-called potential terrorist and the so-called foreign terrorist is unclear. According to the law, the so-called potential terrorist is defined as a member of the terrorist group who collect money for terrorism or who promote the donation. Or they are regarded as those who can first create the condi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error and then make an immediate preparation for the punishable attempt. In contrast, the so-called foreign terrorist is defined as those who participate in the foreign terrorist group for the attempt of the preparation of terror or who set in motion the participation in the terrorist group. It is also unclear that the so-called foreign terrorist belongs to the so-called potential terrorist. As a result, this ambiguity contradicts the certainty requirement. To solve this kind of problem, it is necessary to consider carefully Europol’s information system as a model. The Europol treats the following 5 groups of person: suspects or defendants, the victim, the witness, the contact person, the informants. The Europol collects, analyzes and saves the information about this 5 groups of person. After having analysed the information, the Europol forward the necessary information to the police of the member of the European Union. The Korean Anti-Terror Law should be revised after the European model.